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181, 2014. 6. 23., 기각
  장애등급외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6, 2014. 2. 24., 기각
  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-564, 2014. 1. 27., 기각
  장애등급(뇌병변장애 5급) 결정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612, 2013. 9. 30., 기각
  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2012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7호, 2012. 12. 11., 기각
  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6호, 2012. 12. 11., 기각
  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1호, 2012. 8. 21., 기각
  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81호, 2012. 7. 17., 기각
  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90호, 2012. 7. 17., 기각
  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75호, 2012. 6. 12., 기각
  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17호 , 2012. 5. 15., 기각
  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